[출근길 인터뷰] 코로나로 침체된 예술계…고용보험 적용 '희소식'
[앵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이범헌 회장을 만나봅니다.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이범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범헌 /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안녕하세요.
[기자]
얼마 전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범헌 /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우리 예술계의 현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희망적인 법안이었고요. 이번에 고용보험으로서 예술인이 포함되는 부분에 있어서 법안 통과는 대단히 기쁘고, 또 감사한 일정을 문화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회에도 전하고요. 예술계의 현안으로서 가장 숙원 중의 하나가 시작되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좀 더 구체적인 현장 예술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예술인 권리보장 법안이라든지 또 문화예술계의 전문 법인지원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통과되지 못한 부분은 향후 21대 국회에 거는 또 기대와 희망, 저희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희망을 받았는데 문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범헌 /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그렇습니다. 전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 예술계에서도 창작 공연과 또 전시 활동 또 많은 문화 예술적인 현장 활동이 모두 지속 또는 연기되는 현상에서 저희 한국예총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피해 상황과 이러한 건을 약 한 2500건 이상, 3000건의 발생과 그리고 약 500억에서 600억 사이의 실질적인 피해 상황들, 그리고 또 4월 이후 현재까지의 추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유관기관과 국회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르는 현장 예술가들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의 추경예산에 예술계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가 실질적인 항목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3차 추경이나 새 국회 개원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렇게 예술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적용은 단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범헌 /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건국 이후 지금 한국예총과 각 10개 협회, 많은 예술계 현장에서 약 60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예술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고 예술인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으로서는 대단히 희망적이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직업적 권리보장과 가치보장 그리고 또 창작환경에서 창작물에 대한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 되겠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한국예총을 중심으로 전 문화예술계가 그러한 실질 보장을 위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기자]
끝으로 한국예총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실 것인지요.
[이범헌 /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제 한국예총 제28대 신임 회장단이 구성됐고 이 새 출발을 21대 국회 새 출발과 함께 중요한 부분은 예술인의 직업적 가치 규정을 위한 권리보장 법안, 그리고 또 현장 활동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전문 문화예술단체 지원법에 대한 문예진흥법개정안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안에서의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한 조례와 시행령의 개정안 등의 많은 노력에 주력하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또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가치로서 창작예술가들에게 또 주어져야 할 그러한 실질적인 보험제도가 필요하고요. 이번 고용보험제도의 법안 통과를 통해서 이러한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그러한 예총의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범헌 /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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